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등 공급망 차단과 예방 체계를 동시에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관계부처가 협업해 이뤄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와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 전 단계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해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 지난 10개월간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7명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을 검거했고, 해외 유입 신종 마약·클럽 등 유흥가·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총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해양 종사자 마약류 집중 단속을 통해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고,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특별대응TF(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참여)가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 3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긴밀히 협의한 끝에 1개월 만에 이뤄낸 결과다.
이후 TF는 국내외 추가 공범 추적과 함께 박왕열이 은닉한 범죄 수익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검거·송환했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했으며, 현재 기관별로 산재한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 약 127만 명 동시 흡연 가능 양)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추적 중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불법 유통·판매한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또 식욕억제제 중독증상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 불법 사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 등도 검거했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공·항만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했고,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대학에서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만 6,933회 실시했고,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720백만 원에서 1,350백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신규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단약 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의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본격 운영 중이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3월)하고,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4월~)해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SNS·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지난 5월 26일 개정 공포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이 기존 3종(펜타닐,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에서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6월)과 마취제 프로포폴(8월)이 추가돼 총 5종으로 확대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확인하도록 권고해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PC나 모바일에서 국민비서 가입 후 간편인증을 거쳐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