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과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으로 안심하고 거래
비대면 중고거래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 인증 표시가 제공돼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빗물받이 위치를 한눈에, 침수 대응은 빠르게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이 마련된다. 물에 잠겨도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표준안을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은 고보 조명, LED 경계석 등도 함께 도입한다. 이를 통해 쓰레기 투기를 줄이고 침수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재 대피 골든타임, 경보음으로 지킨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사망 원인은 연기 흡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개당 8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 설치가 가능한 이 감지기는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행로는 더 안전하게, 차량 돌진 차단은 더 든든하게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 중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시설을 전수 조사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 부적합 볼라드를 교체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수원역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에 차량 고속 돌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를 시범 설치한다.
직접 가야 했던 자녀 증명서, 이젠 온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모가 온라인(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의 부모도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지방세 환급금, 쉽고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2025년 한 해에만 87만 건, 총 322억 원의 지방세 미환급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10만 원 이하 소액이 83만 건(95.3%)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환급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뿐 아니라 페이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2027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서류는 그만, 감면·할인을 QR코드로 간편하게
공항, 테마파크 등 민간시설에서도 종이 서류 없이 할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 정부24를 통해 제주항공 도민 할인, 롯데월드 장애인 할인 등이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하지 않고 QR코드 인식만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 대상과 테마파크, 항공사, 박물관 등 이용 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에 표시
현행 주소 체계는 건물과 사물을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야외 행사장, 해수욕장, 묘지 등 건물이 없는 장소는 주소가 없어 위치 특정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된다. 우선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주소를 부여하고, 이후 개인 신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