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오후 2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는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관련 과장들과 17개 시·도 복지정책 담당 국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모두 발언,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설명, 각 지역 추진 현황 발표, 개선 필요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도움을 주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복지 신청 절차를 자동 지급이나 직권 신청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아동, 노인, 자살 시도자 등 위기가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어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고독사 예방, 민간 인적 안전망 활용 등 지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더 효과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현수엽 제1차관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자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고나 가족 돌봄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정부도 더 큰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