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안전 대책을 추진해 사망자는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528건 중 교차로 사고가 57%(52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억제한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 원을 투입해 보도 44개교, 교통안전시설 104개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린다. 사고 다발 지역은 전수 점검해 도로 구조 개선과 시설 정비를 병행한다.
둘째,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들이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쉬운 스쿨존 교통법규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셋째, 취약 사고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최근 차량 간 사고가 2024년 168건에서 2025년 49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교통 혼잡을 관리한다. 통학 차량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 설치를 검토하고,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도 병행한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