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GA도 7월부터 1200%룰 적용…판매채널 간 형평성 확보 오는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상한선인 '1200%룰'이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사항이 다음달부터 본격...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월 30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과 화순군의 동복댐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인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운영을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현장에서...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번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26년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를 통해 농촌 지역 우수 농산물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우수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