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물가 상승을 조장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독과점·담합·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6개...
앞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지정된 곳에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대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