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4월 17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사요원 1만 6천여 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조사원 1만 2천여 명과 조사관리자 등 3천 5백여 명으로 나뉜다. 조사원은...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더 쉽고 넓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다시 공시(정부 인증) 받을 때 같은 시험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