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정책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2004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로 22년째를 맞았으며,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토대가 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꾸려졌다. 선별된 32개 개선 사례는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묶여 있으며, 각 주제는 '성평등은 안전이다', '성평등은 경제다', '성평등은 미래다', '성평등은 편의다'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제시된 정책 사례 중 본인이 더 공감하거나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골라 최종 우승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성평등은 안전이다' 주제에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CCTV 설치·운영 자가진단 도구 개발, 영화산업 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24시간 군 성폭력 신고 체계 마련,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성차별 방송 심의 기준 강화, 여성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남성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등 8개 사례가 포함됐다. 이들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은 경제다' 주제는 임신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자녀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쉴 때 산재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2명 50% 경감, 3명 이상 면제), 임신·출산 농업인에게 청년 농부 지원금 유지 및 지원기간 이월, 외국인 산모 출산 지원금 지급, 유족연금 남편 수급 연령제한(60세 이상) 삭제, 남녀 화재 보험금 동일 지급, 임신·출산 시 농지 임대차 허용, 여성 국가연구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등 9개 사례로 구성됐다. 특히 유족연금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수급 자격 연령 제한이 없어진 점은 큰 변화로 꼽힌다.
'성평등은 미래다' 주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기준 마련, 지역 일자리 창출 시 여성을 처음부터 고려하는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교육 및 서약제 도입, 건설 현장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규정에서 '미망인' 대신 '배우자'로 용어 개선,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 장려로 어업 분야 보조금·국민연금 혜택 확대, 미혼부도 포함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 7개 사례를 포함한다.
'성평등은 편의다' 주제는 수유실을 가족 휴게실로 명칭 변경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고,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을 여성 화장실 칸을 늘리고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 여성 농부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도입 권장, 가축 방역복을 남녀 체형별로 제공, 출국대기실에서 여성 보호자를 여성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법제화, 공무원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3년으로 통일, 한부모 군인에게 희망 근무지 선택권 부여,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실직이나 출산 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례 등 8개다.
이벤트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www.mogef.go.kr) 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정책을 선택한 뒤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공에 동의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총 122명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4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임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종 8강 진출 사례는 카드 뉴스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성평등가족부 SNS를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우수정책 이벤트는 정책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의 효용성을 확인받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체감도 높은 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