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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부물품관리 우수기관 선정

    조달청이 전국 국가기관의 물품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총 1,938개 기관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물품 규모는 28조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지난 2005년부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제도를 운영해...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올해 1분기 구인·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

  • 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인공지능(AI) 강국을 향한 핵심 인재 양성 고용노동부와 싸피(SSAFY)가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6월 30일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SAFY)’ 14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SSAFY는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시험응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 일상속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 나선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면적 기준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국도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 같은...

  • 국내 최대 규모 만성콩팥병 코호트, 15년 추적조사 결과 공개(6.30.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대한신장학회가 15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국내 성인 만성콩팥병 팩트시트'를 6월 30일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번 팩트시트는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만성콩팥병 코호트 연구(KNOW-CKD)를 기반으로, 전국...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7월1일부터 시범 시행

    앞으로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여권을 여러 권 신청해도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지역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동일 주소지로...

  • 2026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30일, 올해 2분기(4~6월)에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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