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폐기물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는 제도다. 1993년 도입돼 1999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플라스틱 제품 14개 업종과 함께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부과 요율이 14년째 동결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담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조업체에 가격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업계 대표뿐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전문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겸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 특히 일회용품처럼 사용 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 재활용 가능성, 부담금 부과 기준과 요율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산업계 및 국민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담금 체계가 개편되면 제조업체들이 재질을 대체하거나 재생 원료를 사용하고, 재활용 체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