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시험응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저출생 극복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의 가족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외이주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능했지만, 국외여행허가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 등 거주 사실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에 기반한 연고 이주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허가됩니다.
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경우, 연기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시험일정'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병역의무자들이 연기 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 발표일자까지인지 혼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시험일자'까지로 명확히 개선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연구시설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공간과 고정된 벽체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2월부터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도 이에 맞춰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줄고 혼선이 방지될 전망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선택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면 입영일자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본인 선택자들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본인이 선택한 입영희망일자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취소 및 재신청 횟수는 기존 3회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열 경쟁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자에 대한 제도도 개편됩니다. 그동안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채 대체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병역 기피와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상단메뉴→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