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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기업과 손잡고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처가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분야 기업들과 협력해 지식재산(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IP 협의체'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반도체 장비·부품...

  • [부처합동] 식약처·지재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매년 늘어나면서 위조품 유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규모는 지난해 1,080건에서...

  • 지재처·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해외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이 해마다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12일...

  •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최근 청약 시장에서 부양가족 수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고가점 당첨자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 [보도참고] 식약처, '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 제약기업의 특허 대응을 돕는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려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 도전’이란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 경찰대학,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초빙 헌법 특강 개최

    경찰대학은 5월 8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 그리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했던...

  • 신규 노동감독관과 함께 만드는 우리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신규 노동감독관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전면 개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교육 중인 신규 감독관 210명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490명(노동 분야 210명, 산업안전 분야...

  •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 주병기 위원장, 제25회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은 2001년 설립된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로, 현재 미국·EU·일본 등 148개국...

  •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영상정보를 더 널리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총 81개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능력과 성과, 헌신에 보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가 크게...

  •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로 산주 생활안정 지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는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10년간(120개월)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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