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5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은 2001년 설립된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로, 현재 미국·EU·일본 등 148개국 경쟁당국이 참여 중이며, 한국은 창립 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최로 진행되며, 주요 의제로 △경쟁당국의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는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시장 역동성 회복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5월 6일 전체회의에서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그리스·헝가리·영국·케냐·폴리네시아 등 각국 경쟁당국 고위 인사들과 함께 논의에 참여한다. 그는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경제력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꼽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 행위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 효과성 제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 금지 청구 범위 확대 등 사적 구제 수단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총회 기간 중 주 위원장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 협의회를 개최해 경쟁법 집행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필리핀 경쟁위원회와는 경쟁법 집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