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규 노동감독관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전면 개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교육 중인 신규 감독관 210명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490명(노동 분야 210명, 산업안전 분야 280명)은 정부의 감독관 대규모 확충 계획에 따라 채용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5월 4일부터 약 3개월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7월 말 일선 현장에 배치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신규감독관과 함께 만드는 우리 노동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장관은 "노동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노동감독관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노동부의 심장 박동"이라며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독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인사제도,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는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감독역량강화TF'를 통해 직무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했으며, 연공서열이 아닌 역량과 성과 중심의 특별승진 제도를 확대(7급→6급, 6급→5급)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일줄이기 프로젝트'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특강 후에는 '신입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예비 감독관들과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올해부터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에 '전태일 기념관 견학' 일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희생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5월 8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산업안전분야 신규 감독관 280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소통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 노동감독관의 직무교육은 총 12주(기본학교 4주, 수사학교 8주)로 구성된다. 기본학교에서는 공직 기초소양과 감독관으로서의 사명감, 근로기준법 체계,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해고·퇴직급여 등 핵심 법령 해설과 사례 풀이, 전산시스템 실무를 배운다. 수사학교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제수사, 조서 작성 등 수사 실무와 함께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주제별 시나리오 기반 반복 실습이 진행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11주 과정(기초소양, 법령입문, 감독학교, 수사학교, 보수학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으로 교육받는다.
노동부는 이번 교육 개편을 통해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관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신규 감독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