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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주)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 한약 처방, 허리 목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가장 큰 목적

    정부 조사 결과, 국내 한약 처방의 가장 큰 목적은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약방 등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급성 알코올 중독까지... 24시간 진료기관 늘어난다

    앞으로 화상이나 수지접합 같은 응급 수술은 물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방미통위원장, 휴대폰 계약서 직접 써보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찾아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지난달 28일 '전기통신사업법'...

  • 진정 목적에 사용하는 '로라제팜' 주사제 지속 공급

    급성불안이나 긴장 증상을 가라앉히는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로라제팜' 주사제가 의료현장에서 계속 공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공급사가 보유한 재고와 예정된 변경허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주사제가 중단 없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 신약 임상3상 자금 절벽 해소한다 1,500억 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 운용사 모집

    신약 개발 후반부인 임상3상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4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펀드 운용사...

  • (보도참고)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홍보 캠페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참여하세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의 건강한...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업인과 농촌...

  • '케이티(KT)' 사전예약 이벤트 취소,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 2026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TV 수신료 관련 제도 개선, 방송 3법 후속 조치, KT의 불법 행위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통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수신료와...

  •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 중기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납품대금 연동제'로 뿌리산업 보호 강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채산성 악화를 완화하고, 뿌리산업 전반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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