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6일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오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이번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