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의 공무원에게 총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성과포상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다.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원칙 아래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의 내부 심사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혜자와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정책평가회에는 협회·단체 추천, 본인·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두 차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정책 추진 성과와 그간의 노력을 발표하며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최종 평가는 현장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10인(50%), 정책고객 10인(30%),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20%) 등 총 100인의 심사단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영예의 최우수상(1위)은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그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범부처 최초로 도입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진일보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 사무관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를 조사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국형 모델을 설계하고, 지난 1월 29일 본회의 통과로 입법을 완수했다. 심사단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을 현저히 완화하고 기술탈취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책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우수상(2위)은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줄인 전략총괄과 김건영 사무관(700만 원)이 받았다. 그는 기존 평균 9개에 달하던 필요 서류를 행정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4개로 줄였고, 평균 14장이었던 사업계획서를 9.4장으로 간소화했다.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 기회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등 정책 고객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우수상(3위)으로는 상생페이백을 추진한 전상용 사무관 등 4명(총 1,000만 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실적 보상형 캐시백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총 1,564만 명이 신청해 1조 3,060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고, 사업 기간 중 카드 소비액이 17.8조 원 증가하는 등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전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장려상(4위)은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출범시킨 창업정책과 최정민 사무관(300만 원)에게 돌아갔다. 그는 기관별로 분절된 상담 창구를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통합하고, 인공지능 챗봇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해 창업자의 정보 탐색 비효율을 해소했다. 센터 개소 후 4개월간 7,668건의 상담 중 93.0%를 당일 즉시 해결했고, 수요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7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장려상(5위)은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한 정보화담당관실 박준형 사무관 등 3명(총 400만 원)이 받았다. 이들은 ‘OpenData × AI 챌린지’를 통해 비식별화된 공공·현장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권분석·성장 예측 등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124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3,383명의 정책 고객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상훈 사무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를 통해 내가 만든 정책에 정책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다가가는 중기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매 분기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