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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 조달청, 아스콘 수급 안정화 추진...원자재 가격 대응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수급 안정화 대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스콘의 핵심 원료인 아스팔트(AP)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4월호 발간

    정부의 2월 재정 운용 결과, 세금이 걷힌 돈(총수입)은 늘었지만 써야 할 돈(총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누계 총수입은...

  •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2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서 실거주자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 관악 난곡에 750가구 들어선다 "공공이 직접 시행해 주택공급 빨라져"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단독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 유출지하수,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에너지원·대체수자원 이중 활용 확대

    지하철역이나 터널 공사 때 저절로 나오는 지하수,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깝습니다. 정부가 이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이자 대체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역...

  •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정부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n\n국토교통부는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어름치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름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맑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잉어과 어류다. 어름치는 몸길이 20~40cm의...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는 5개 해외 공관의 수장을 새로 임명하는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주프랑스대사, 주쿠웨이트대사, 주제네바대사, 주후쿠오카총영사, 주뉴욕총영사 등 총 5개 직위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주프랑스대사에는 현재 주세네갈대사로 재직 중인 권혁운 대사가...

  • 외교부 인사

    외교부가 최근 국장급 및 과·팀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총 9명 규모로, 주요 지역국과 기능별 국장직에는 해당 부서의 심의관을 승진시키고 과·팀장급에는 해외 공관 경험을 갖춘 외교관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장급 인사는 5명이다....

  • '26.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정부의 내수 회복 정책과 신속한 위기 대응이 효과를 내면서 우리 경제가 2개월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반 상승하며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특히 2월에 큰 폭으로 올랐던 건설 부문이 일시...

  •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비스업과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난 데 힘입은 결과로, 건설업과 공공행정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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