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과 비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하천 수위가 낮아지거나 녹조가 발생해도 취수에 차질이 없도록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총 886억 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2026년 예산 470억 원과 이월예산 170억 원을, 농식품부는 24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 70곳 중 4곳의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와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 101곳 중 11곳의 개선을 마쳤고,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를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통합 취·양수장 건설 등 사업비 절감 방안과 기술 공유 세미나 개최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참여해 기술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수장 시설개선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 지원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 소관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에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국고 100%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70개소이며,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이 포함된다. 사업 절차는 설계 적정성 검토, 공익 처분, 설계비 지급, 설계, 공사, 사업비 정산 순으로 이뤄진다. 2026년 예산 470억 원은 한강 7곳, 낙동강 37곳, 영산강 4곳 등 48개소에 투자되고, 이월예산 170억 원은 낙동강 5곳, 영산강 6곳 등 11개소에 사용된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농어촌공사 관리 양수장 101개소다. 사업 절차는 세부설계 지시, 시행계획 수립,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 공사 발주, 사업비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2026년 예산 246억 원은 90개소에 투입되며, 현재 11개소가 개선 완료됐다.
양 부처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 취·양수장 건설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술 공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양 부처와 유관기관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대상 시설의 개선을 완료해 국민의 생활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