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수급 안정화 대책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스콘의 핵심 원료인 아스팔트(AP)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이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공공 공사에 공급하는 관수 계약단가와 일반 시장(민수) 거래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급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달청은 우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계약금액에 반영되므로, 기존처럼 한 달을 기다려야 해서 가격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자재 공급업체 모두 계약 이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빠르게 계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단가 조정 시 필요한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골재, 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앞으로는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 가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행정 부담이 줄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 경쟁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현장에서 자재가 급히 필요할 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공공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조치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