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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이스란 제1차관, 인구감소지역 방문해 아동수당 지급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4월 24일 오후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규암누리센터를 찾아 아동수당 확대 지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천명지킴 발대식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명지킴 발대식’을 주재하고,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하이라이트, 엔시티 도영, 에이치와이엔앤(박혜원), 매드클라운, 진성,...

  • 반년 만에 달라졌다... "가짜일 줄이고, 성과는 키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타운홀미팅을 열고, 반년간 추진해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 산림 분야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 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대비 선도지역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 정은경 장관, 공보의 감소 대응 위한 추경예산 집행계획 현장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4일 오전 11시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부 대책이 차질...

  • 이스란 제1차관, 129콜센터 방문해 중동전쟁 관련 취약계층 상담현황 점검

    4월 24일 오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취약계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상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시작해 22대 국회까지...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앞으로 18세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 조정, 약제 급여 재평가 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 해양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

    정부가 글로벌 물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육성하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 부산에서 합동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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