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4일 오전 11시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생긴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50명을 즉시 투입하는 지원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둘째,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을 20명 확대한다. 셋째,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지원 대상을 132명 늘렸다. 이 중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지원 대상은 32명에 해당한다.
정 장관은 영주시 보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료 여건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계획,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인근에 있는 안정면 보건지소를 방문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 현장 인력을 격려하고 진료 여건을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진군·성주군·청도군 보건소장도 함께 참석해 안정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취약지 일차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진료 중추 기관(허브)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지역의료 현장의 고민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공백 해소에 힘써 주시는 지역 의료인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3월 13일 발표한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대책에는 공보의를 취약도가 높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의사 인건비 인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등 장기적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도 추진된다.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 현행 순회진료 유지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묶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방문진료·돌봄 등 포괄적인 진료 허브로 육성하는 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도 확대한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보조하는 특화 모델을 개발·보급하며, 원격협진 참여 기관을 보건진료소에서 민간·공공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임상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를 재정비하며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