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건강, 주거, 고립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7월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시작한 이후, 지난해 12월 15개 지자체, 올해 3월부터「돌봄통합지원법」시행과 함께 83개 지자체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현재 총 102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이면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세 곳의 지자체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해 장애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돕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과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지원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당사자의 보건, 주거, 생활 등 핵심 욕구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여러 분야가 협력해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참석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각 지역의 추진 현황과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간담회에서 "선도지역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그리고 전국 시·도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선도지역의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 발표가, 오후에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 논의,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