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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배액 재사용으로 비료 절감' 농촌진흥청, 순환식 수경재배 현장 점검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을 현장에 직접 도입한 농가를 찾아 비료 절감 효과를 점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4월 13일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파프리카 순환식 수경재배 농가 ‘부빈팜’을...

  • 보건복지 분야 부조리 개선, 국민이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보건복지 분야...

  •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을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 일선 실무자, 그리고...

  • 전통을 넘어 미래로... 전통공예 전문교육 성과 한자리에

    전통공예의 재현과 복원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통공예 재현 복원연구과정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시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금광명최승왕경 재현품이 주목을...

  • '26.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4월 중 국고채 발행을 일부 중단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의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를 발행할 때...

  • [참고]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4월부터 6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를 대폭 낮추는 '반값 모두의카드' 정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26.4월호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 다양한 '케이-북'을 세계로, 수출 통합 지원 사업 가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케이-북 글로벌 100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기획안 2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케이-콘텐츠' 확산 흐름 속에서 한국 도서의 수출 시장과 분야를...

  • 임도사업 다년화로 공사품질 잡고, 공개경쟁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총 42km 구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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