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5년 93.9%에서 2029년에는 100.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 전망치(2029년 98.9%)보다 높아진 수치로,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분석이다.
IMF는 향후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군사·사회 지출 증가,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원 배분 비효율, 셋째, 일부 국가의 단기 국채 발행 증가로 높아진 금리가 재정에 빠르게 반영되는 점, 넷째, 인공지능(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으로 차입비용이 상승할 위험, 다섯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위기에 대응할 때는 취약계층을 정확히 대상으로 정하고, 한시적이며 좁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웰-타겟드(well-targeted)’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중기적 재정 틀을 설정해 재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 투자 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재정 계획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MF의 권고 취지를 반영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AI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올해 2월에는 사업설명자료 공개 내용과 시기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 외에 하위 항목인 내역사업의 예산, 사업 효과, 각종 평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공개 시점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이내에서 예산안 국회 제출일 30일 이내로 앞당겼다.
한편 IMF 재정모니터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비율을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비교해 2026~2030년 동안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러한 개선은 우리 경제의 명목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2025년 2.1%→4.2%)된 점 등 성과중심･전략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경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와 운영을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