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그동안 일반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편법행위 등을 전면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주요 부서장, 일선 실무자, 그리고 규제·산업·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발굴된 과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불안감, 불합리한 관행 등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국민제안센터는 게시판 외에도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국민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세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이번에 구성된 프로젝트 TF와 국민 제안창구는 연중 운영된다. 개인정보위는 주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밀착 관리하여 가시적인 개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관장 현장소통 행사인 ‘현문현답’을 통해 현장 이해관계자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위 직원들도 업무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사문화된 제도나 규정 자체의 문제, 현 제도로 포섭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개선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 우수한 과제를 제출한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최근 급격히 고조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의 일상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편법이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발굴하여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 접수와 TF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