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창구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과 기업 등이 일상에서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개선해 국민 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의 예외를 악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을 잃은 제도, 국민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제도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특히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조금 부정수급, 특혜성 인허가 등 주요 사회악 척결과 관련된 제안도 환영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접수 채널도 다양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누리집)는 물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우편을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이 부담 없이 공익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제안 창구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과감히 혁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제안이 보건복지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