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기사와...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타운홀미팅을 열고, 반년간 추진해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