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행적인 월례조회 형식을 과감히 깨고, 장관과 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장과 직원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토크 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인권', '도약'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 중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행정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는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정된 우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직접 수여하는 행사도 함께 열었다. 이 특별성과 포상금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수여 대상자는 공모와 공개검증 절차를 거친 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52건의 성과에 대해 총 1억 6천만 원(개인별 100만 원~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요 성과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9명의 직원이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막은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승소 사례가 꼽혔다. 이들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약 6조 9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을 전부 소멸시켰다. 또한 영국 법원에서 승소 확률 3%의 벽을 뚫고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받아내 국민연금 운영의 국제법상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냈다. 이 성과로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대표적 성과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 한 직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을 무사히 귀환시킨 사례다. 지난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단속 사태가 발생하자 이 직원이 현장대책반으로 급파됐다. 미국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316명과 기업 소속 외국인 14명 등 총 330명의 조기 석방 및 무사 귀국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출국제도 적용을 관철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강릉교도소 소속 10명의 직원들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위기 상황에서 '물 부족 대책 TF'를 구성해 철저한 물 절약 활동을 펼쳤다. 일일 물 사용량을 600톤에서 230톤까지 감축하고 비상 급수원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범죄예방기획과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소속 4명의 직원은 출소 후 재범 우려가 높았던 아동성범죄자의 이상징후를 포착해 형사입건을 넘어 치료감호 적용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별사법경찰 최초로 정신감정 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 청구 및 인용을 이끌어냄으로써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해 지역사회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 공로로 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법무과 1명, 560만 원)와 검사 선발 시험의 컴퓨터 시험 방식(CBT) 전환(검찰과 5명, 300만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익 보호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향해 한걸음 다가서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