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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경기·인천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6만 2000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참고] "국토부, 휴게소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운영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약 96억 원을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 공정거래위원장, 위생용품 슈링크플레이션 정부 정책 준수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곳과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국민...

  • 개인정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15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n\n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접어들면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 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안전 울타리'를 함께 만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본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현장의...

  • 2026년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국과 국내 학교 학생들 간 상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이었던 2023년에...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결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4월 15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토론회의 여섯 번째 자리로, 이번에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투석 환자 치료 공백 막는다...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용 주사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혈액 투석 환자들의 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제조업체가 손을 잡고 혈액 투석 전문의원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오후 경기...

  • 행정안전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15일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협력체계 가동 "속도는 높이고, 주민 불편은 낮춘다"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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