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운영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를 철저히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를 직접 방문해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2011년 계약한 이후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엄중 경고했다.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 개입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기흥휴게소에서 입점 소상공인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진행해 납품대금 미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4월 15일 개설한 도로공사 내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센터는 유선(054-811-2324) 또는 대면(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 사전예약 필요)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https://www.molit.go.kr/fair-expressway)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유했다. 4월 16일에는 망향 휴게소와 충주 휴게소에 대해 간담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전관 문제나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휴게소에 입점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고를 바탕으로 중간 운영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간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한국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