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경기·인천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6만 2000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최근 5년 평균 착공 물량(약 3만호)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1만 8200호가 착공되며 남양주왕숙1·2(9136호), 고양창릉(3706호), 인천계양(2811호), 부천대장(1507호), 하남교산(1100호)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 입지의 주택이 다수 포함되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부지 조성과 보상 목표도 함께 설정해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전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상반기 내 1만호(전체의 약 16%)를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더욱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9·7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실제 사업 기간 단축 성과도 나타났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변화부 협의 기간을 줄여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감정평가·보상 절차를 동시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을 단축,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를 임시 이설해 8개 블록(3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호) 착공을 1년 단축했고,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 기간을 6~12개월 앞당겨 올해 12월 입주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32조 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따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