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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4.27.~'26.5.1.)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에서 총 41건, 2천621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입찰 공사는 모두 지역 제한 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입니다.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입찰은 30건(723억...

  •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인재를 양성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시작해 22대 국회까지...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귀어(歸漁)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귀어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귀어인의 절반 이상(51.2%)이 다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생협은 앞으로...

  • 해양수산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월 1회 정기 휴무

    해양수산부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구내식당 문을 한 달에 하루씩 닫는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내식당 이용 패턴을 분석한 끝에...

  • 산림청, 사찰림 실태조사 본격화··· '지속가능한 보전 시대' 연다

    산림청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헥타르(ha)에 달하며, 사찰 한 곳당 평균...

  •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세입 징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크게 네...

  •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국세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기존에 부가가치세...

  • "국민의 알 권리, 쉬운 우리말로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앞장선 기관과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과 공문서 작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다. 최우수 국어책임관 기관으로는...

  • 국민통합위원회 2026 제1회 「국민통합 문학공모전」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회 국민통합 문학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문학을 통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 곳곳의 갈등을 넘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 "내 손안의 산불위험예보" 국립산림과학원, 위치 기반 산불위험정보 제공

    앞으로 등산이나 캠핑을 떠나기 전에 스마트폰만 열면 현재 위치의 산불 위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부터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모바일 반응형 웹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 위험을 사전에...

  •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멀칭비닐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멀칭비닐 부족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멀칭비닐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은 kbc 광주방송이...

  • 관세청, 국민 참여형 '바로해결단' 발족

    관세청이 국민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민 바로해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정부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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