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로, 권오현 위원장과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과 함께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과제 추진 계획이 다뤄졌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됐다. 현재 위원장은 전 삼성전자 회장인 권오현이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30’(2006년)을 언급하며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성과가 있었지만, 수립 시기와 재정 투자 계획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략은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참여형 전략이라는 점이다. 박 장관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직접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지난 1월 말 30~40대 젊은 박사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중장기 전략 연구에 착수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정 부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전략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들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된다. 박 장관은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분과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와 공급망 등 전쟁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유효했지만,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인적 자본이 부족하다”며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 주제는 AI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 청년 문제, 교육, 일자리, 기후 위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다.
박 장관은 위원들에게 향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문을 요청했다.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 과제는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에너지·공급망·사이버 안보 등 미래 리스크 대응,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방의 자생적 성장체계 구축,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추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