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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 신속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4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 심사장의 심사 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에 헌신한 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및 선택과목 개선방안 권고안 등 마련

    법무부는 4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합격 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점검(2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4월 23일 주행사장인 진모지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부행사장인 개도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점검으로, 김 총리는 돌산 진모지구 일대의...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외교부,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조달 설명회 개최(4.23.)

    외교부는 4월 23일 오후,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조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주관으로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UNIDO 조달팀이 직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 조정, 약제 급여 재평가 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에서...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르며 3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 적극행정 보호, 76년 당직 관행 깬 특별성과 첫 포상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 관세청·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한양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이 오는 24일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운영됐으며, WCO 187개 회원국 중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국 세관 직원...

  •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본예산...

  • 스케일업 팁스로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및 지역 기업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6일 대전에서 열린 투자 상담회의 후속 조치로, 지역 투자 활성화와...

  •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4월 23일 대전광역시에서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열고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충청광역연합 등...

  •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귀어(歸漁)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귀어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귀어인의 절반 이상(51.2%)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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