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4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 심사장의 심사 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심사에 헌신한 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입국자들이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져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과 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으로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입국 심사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출입국 심사 인력을 늘리고, 심사대 운영을 효율화하며, 피크 시간대 대기자를 분산시키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등으로 인한 출입국 심사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출입국 심사장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인천공항 방문에 앞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해 교육관과 생활관 등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이용자들의 생활 환경과 급식 위생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난민들이 국내에 조기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식단, 주거, 교육, 의료 지원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나아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태국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12월 입국한 재정착 난민 아동들에게 학용품 등 선물을 전달하며 "난민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착 난민 제도는 해외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과 우리 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내에 정착시키는 제도로, 2015년부터 미얀마 292명, 이란 5명, 시리아 5명 등 총 306명이 우리나라에 재정착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출입국 시 심사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 입국자와 우리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출입국 심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