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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찾아 청년층을 위한 자활지원 정책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 [보도자료] 자살예방 정책자문단 총괄분과회의 개최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6월 11일 제1차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정책자문단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단은 학술 자문뿐 아니라 정책의...

  • 농지 전수조사 본궤도에 올라... 장관이 직접 현장 챙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업인, 지방정부 관계자, 농지 조사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브리핑)

    산림청이 10일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정원나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지방 상생,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아우르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 정책현장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0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자살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자살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5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반은 그동안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 제19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이 6월 10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체육 활동을 즐기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비롯해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 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 한농대,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2026년 6월 10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디지털 농어업을 선도할 정예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수산 분야 18개 전공에서 총 570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수시 1차(9월...

  • 농촌유학센터 특화 프로그램으로 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올해 더욱 풍성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협재단과 협업하여 ‘2026년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이번 임대주택 고충 상담은 제주도에서"… 지역 도시공사와 협업 통해 '실효성' 높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에 위치한 '마음에온 대림' 행복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위주로 진행되던...

  • 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역량 개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한곳에서 쉽게 찾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등 관계부처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세부 정책을 통합 안내하고, 실제 신청 페이지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6월 10일부터...

  •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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