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업인, 지방정부 관계자, 농지 조사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기본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기초 정보를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마쳤고, 농지 조사원에 대한 순회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시·군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했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2%인 15만 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월 18일~7월 31일)도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관행이 널리 퍼져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80여만 경영체에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정비기간 동안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 농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11,502건에서 16,797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 6861건에서 11,0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농지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bo.or.kr)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도 별도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심층조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각각 1167개, 400개 농지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시범 시행 중입니다. 시범조사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검증하고, 농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심층조사 기간에 경기도 전 지역과 도서·산간·격오지 등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지원합니다. 드론 영상은 항공·위성사진보다 선명한 해상도와 최신 정보를 제공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시설 확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수조사 결과가 농지 규모화·집적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임차 농민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간담회 후 송 장관은 인근 농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심층조사와 드론 조사 시연을 참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밀착 지원하겠다"며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