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력 채용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이해,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되어 해당 지방정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직접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현장 중심으로 방문 상담 등 실태조사도 밀도 있게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체납 징수와 함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돕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약 60%)가 채용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월과 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해 관련 인력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들도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 2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에는 '업무 표준 지침'을 제작·배포했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