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도록 연결해 주는 기술로, 사용자는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제들로 구성됐다. 특히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가 포함돼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 서비스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눈에 띈다. 국립국악원의 '국악 공연 예매', 산림청의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오산도시공사의 '오산시 공영주차장 정보 안내' 등이 대상에 올랐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방한다.
21종의 구체적인 서비스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별 투약 이력, 의약품 정보, 처방·조제기관 정보,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월평균 약 8만9천68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국악원의 '국악 공연 예매'는 월평균 약 2천639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는 약 190만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40여 개 시스템을 연계한 '장병e'음' 플랫폼 회원의 신분 정보 API를 통해 군 신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평균 약 1만8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발급'은 월평균 약 7만명,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은 약 16만명,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은 약 1만명, '산재보험 본인부담치료비 전자청구 서비스'는 약 7만명이 각각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해시는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교육강좌, 체육시설, 시설 대관 서비스를 월평균 3만명에게 제공한다. 대한체육회는 등록확인서, 실적증명서 등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등) 대상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월평균 약 20만명에게 제공한다.
산림청은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서비스'를 통해 회원 여부 조회, 예약내역 조회, 완주증 신청 등을 월평균 약 5천명에게 지원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확인'을 통해 체력인증서 보유자의 인증내역을 확인해 주며 월평균 약 3만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오산도시공사는 '오산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안내'를 통해 주차 중인 차량 수 정보를 월평균 약 2만명에게 제공한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바이오 신분확인 정보 등록·조회'로 바이오 인증 사전정보 등록 및 여권번호 등록·갱신 등을 월평균 약 2만명에게 지원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보훈자격 및 감면률 확인 서비스를 월평균 약 100만명에게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조회'를 통해 예식장,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등 결혼서비스 통계정보 확인, 가격 검색 및 비교, 예상 견적 산출을 월평균 약 6만5천609명에게 지원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을 월평균 약 1만1천832명에게, 한국장학재단은 '푸른등대 장학금 기부 참여'를 월평균 99명에게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 예약·활용 및 AI챗봇 기능과 자동화 기능을 위한 API를 월평균 약 2만5천49명에게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제안 및 참여서비스(소통24)'를 통해 국민이 정부 시책·행정제도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평균 약 6만5천7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을 통해 납세자가 민간플랫폼을 이용해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월평균 약 17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서비스들이 개방되면 국민 접점이 높은 민간 앱을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 경로가 다양화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openservice.go.kr)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민간 앱에서 일상 언어로 말하면 100여 종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전국 1,200여 개 공공시설 조회·예약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인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한 API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오늘날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구축한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