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이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멕시코를 상대로 통상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과 멕시코를 차례로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를...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영상회의로 문신사단체 40여 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