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 용량 허가제도 개선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신분증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의 우수과제 6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처럼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이번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균형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또한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된 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시상은 1등 1명에게 100만 원, 2등 2명에게 각 50만 원, 3등 3명에게 각 3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총 상금 규모는 290만 원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유되고,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