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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책뉴스 • 06.04 • 조회 161

  •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방문(4.23.목)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이 4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뉴스 • 06.04 • 조회 95

  •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세입 징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크게 네...

    정책뉴스 • 06.04 • 조회 8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뉴스 • 06.04 • 조회 576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정책뉴스 • 06.04 • 조회 35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정책뉴스 • 06.04 • 조회 59

  •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년 차, 도서관 '디지털 전환, 사회적 포용, 지역 연계 거점'으로 도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이하 종합계획)'의 2년 차인 2025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성과가 개선되고 도서관이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포용, 지역 연계를...

    정책뉴스 • 06.04 • 조회 1,292

  • '2026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전국 도서관에서 놀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제4회 '도서관의 날(4.12.)'과 '도서관 주간(4.12.~18.)'을 기념해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친다. 2021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정책뉴스 • 06.04 • 조회 602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책뉴스 • 06.04 • 조회 753

  •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 시행계획을...

    정책뉴스 • 06.02 • 조회 89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8회 본회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4개 물관리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정책뉴스 • 06.02 • 조회 171

  •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기후위기 파고 넘는 통합물관리 본격화

    기후위기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 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 관련 법정계획의 국가 기본계획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정책뉴스 • 06.02 • 조회 248

  • 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 안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발표하고, 데이터와 AI를 제품 안전 전...

    정책뉴스 • 06.02 • 조회 64

  • [보도자료]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2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제품안전 전 과정에 적용해 사전...

    정책뉴스 • 06.02 • 조회 106

  • 이제는 관상어도 반려문화 시대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2026년 5월 10일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1차와 2차 계획을 통해...

    정책뉴스 • 06.02 •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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