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기후위기 파고 넘는 통합물관리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5월 15일 제18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물 관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물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련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 수자원 확보, 수질 관리, 물 산업 육성 등 국가 물 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제3기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물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제3기 위원회는 통합물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후위기 적응형 물 관리 체계 구축 △국가 물 안보 강화 △물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물 갈등 해소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수자원 장기 전망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제2기 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통합물관리 법제 정비, 지하수 관리 강화, 물 재이용 확대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제3기 위원회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10년간 국내 연평균 강수량은 증가했지만, 강우 패턴이 불규칙해져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물 관리 정책의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물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50조 원으로 추산되며, 세계 물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수처리 기술, 스마트 관개 시스템, 물 재이용 설비 등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지역 간 물 배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도 의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하류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기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로 '국가 물 안보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댐·저수지 등 수리 시설 현대화 △노후 상수도관 정비 △지하수 함양 사업 확대 △빗물 활용 시스템 보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물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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