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5월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부민병원을 방문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 이후,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을 앞두거나 퇴원한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방문진료, 가사 지원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다. 이는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사업으로,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하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협약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4월 말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와 1030개 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업 시행 후 약 4주간(3월 27일~4월 24일) 전국에서 601건의 병원-지자체 간 퇴원환자 연계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방문지인 서울 강서구는 서울부민병원, 강서힘찬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등 26개 병원과 협력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계 실적(24건)을 기록하며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 병원 목록은 통합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부민병원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을 앞둔 80세 독거 어르신에 대해 통합돌봄을 신청했다. 강서구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퇴원 전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어르신은 퇴원 시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방문운동, 보건소 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절차와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역별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운영상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협업 체계를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은 치료의 마무리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가는 회복의 시작이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는 병원과 지자체가 통합돌봄 체계에서 퇴원 이후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단계로,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의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시군구와 병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병원의 환자지원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선별·평가해 지자체로 연계한다. 필요시 지자체가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시군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가사 지원, 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정부는 전국 공용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의뢰 절차를 간소화해 병원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대상자 선별 평가는 6개 항목으로 표준화했으며, 병원이 환자 동의를 받아 평가 후 직접 지자체 전담 조직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 병원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의뢰하면 지자체는 연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수준은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5만 원 내외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가 퇴원환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퇴원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퇴원환자 연계 사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