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제조업 끼임, 정비 ·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5일, 제조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중 끼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기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끼임 사고는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수리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끼이는 사고가 전체 끼임 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업자가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실시되며, 점검 대상은 제조업 사업장 중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과 규모를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작업 전에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Lock-out)와 표지(Tag-out)를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잠금장치와 표지 부착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안전 절차로, 기계를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 에너지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전원을 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끼임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재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정비·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불시 점검은 단속 자체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3년 45명, 2024년 38명, 2025년 4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끼임 사고를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불시 점검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계를 정비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둘째,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와 표지를 부착해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전원을 켜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작업 전에 기계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잠금장치와 표지를 제거하고 안전을 재확인한 후 전원을 다시 켭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끼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끼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재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번 불시 점검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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