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5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0여 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각 부처 법무담당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법무담당관들이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법 분야 전문 인력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보다 전문성, 객관성,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며 법무담당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제처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주요 정책이 실제 법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무담당관 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 입법의 체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