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4개 물관리 법정계획의 부합성 심의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은 수자원, 수질, 수생태계 등 물관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에서는 4개 물관리 법정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계획이 모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목표를 기존 2,100km에서 4,800km로 늘리고, 도시침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57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8%에서 25%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률은 18.68%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은 기후위기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수자원 이용량 대비 물 재이용률 목표를 7.2%로 신설하고, 하수처리수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대체율을 16.5%에서 20%로 높였습니다.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률도 15%에서 22.9%로 상향했습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으로 '강릉성산(남대천)'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강릉시는 생활용수의 86.6%를 단일 수원인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통해 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3개소, 증설 11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323.7km, 우수관로 14.2km를 새로 설치하는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위원회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지나 변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변경 계획은 5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통합적 물관리를 위해 미래 기후·수문 예측과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기준을 높이며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물 기반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와 수열·수상태양광·하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탄소 감축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물관리 혁신'입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 미량오염물질 제거로 폐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유역 맞춤형 오염총량 관리도 확대합니다. 물 이용 측면에서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실사용량을 고려한 하천수 배분 우선순위를 정립해 물 배분 구조를 개선합니다. 극한가뭄 감시·예측·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홍수 안전을 위해 미래 예측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홍수예보와 도시침수 예보 지역을 확대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통합물관리 2.0'입니다.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을 생·공용수와 홍수대응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합니다. 국가 첨단산단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녹조계절관리제를 추진합니다. 홍수·가뭄·수질 등 복합 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물순환 복합사업도 추진합니다. 국가와 유역 단위의 전략·계획을 통폐합해 40개에서 21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행력 강화'입니다. 2030년 관리지표와 목표를 설정해 계획 이행을 강화합니다. 현재 14개 지표에서 13개 신규 지표를 추가해 총 27개 지표로 관리합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녹조계절관리제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녹조계절관리제는 녹조가 심화될 때 오염원 관리 강화와 지역 협의에 기반한 보 순차 개방 등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좌관 민간위원장은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주요 기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심의, 물관리 관련 중요 현안 심의·의결 등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9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의제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전에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복수의 분과위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