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월 17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대 지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교육부 국가장학금,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등 다양한 사업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와 태스크포스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운영 현황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기서 도출된 과제들은 오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는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평택대학교,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호서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여러 대학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제도 전반과 급여별로 나뉘어 심층 논의를 진행했으며, 필요시 외부 자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