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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 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 추진

    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인력 수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복무...

  • 경찰청,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대상 상금 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경찰청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이 공모전은 누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국민과 경찰을 잇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을 작성한 사람을 포함해 총 세 건의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른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 경찰청,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개최

    경찰청이 6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청 마음 건강 담당자, 전국 경찰관서 생명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포식은 경찰관의 자살 예방과 마음 건강...

  •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10년 전보다 크게...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과 군 복무 청년 지원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신설된 회의체로,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 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가 포함된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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